신용사면1 역대 최대 "신용사면", 무엇이 문제일까? - 324만명 사면의 명암 목차2025년 9월 30일부터 정부가 시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이 금융권과 사회 전반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324만 명의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 준다는 정책이다.취약계층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4년간 고깃집을 운영하다 코로나로 폐업한 김 씨처럼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히 44개월간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오히려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다.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 명 중 33%가 1년 만에 다시 연체하면서 성실상 환자들의 금리까지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이다.신용사면 수혜자.. 2025. 10.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