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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30일부터 정부가 시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이 금융권과 사회 전반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24만 명의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 준다는 정책이다.
취약계층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4년간 고깃집을 운영하다 코로나로 폐업한 김 씨처럼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히 44개월간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오히려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 명 중 33%가 1년 만에 다시 연체하면서 성실상 환자들의 금리까지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신용사면 수혜자들이 1년간 1·2 금융권에서 빌린 돈만 33조 원이 넘는데, 이 중 28조 원이 아직 미상환 상태로 남아있다. 역대 최대 신용사면 무엇이 문제일까 깊이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다.
성실상 환자들이 느끼는 깊은 박탈감과 역차별 논란
지난달 신용사면 발표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4년간 고깃집을 운영했던 김 모 씨의 사연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게 문을 닫고 1200만 원의 빚이 남았지만,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44개월간 성실히 빚을 갚아왔다. 그런데 정작 이번 신용사면에서는 제외됐다.
1.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억울한 현실
김 씨처럼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재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연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4년간 추심 전화에 시달리면서도 매달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이 오히려 혜택에서 배제되고, 연체만 하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갚는 사람이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분명한 형평성 문제다. 김 씨는 이를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표현했다.
2. 금융당국의 논리와 현실의 괴리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불가피하게 연체한 서민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체 후 채무조정에 들어가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보다 연체 상태를 유지하다가 연말에 갚는 사람이 더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신용회복위원회에는 비슷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SNS상에서도 역차별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3. 정책 설계의 근본적 한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상환 경로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체 후 즉시 채무조정에 들어가 성실히 갚아온 사람과 연체 상태를 유지하다 마지막에 일시상환하는 사람을 동일선상에서 평가하지 못한 것이다.
이미 전액 상환한 272만 명은 자동으로 신용사면이 적용되고, 상환 진행 중인 52만 명은 12월 31일까지 완납하면 혜택을 받는다는 조건이지만, 정작 가장 성실했던 채무조정 이행자들은 소외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재연체율 33%가 말해주는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
신용사면의 더 큰 문제는 재연체율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나는 충격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 명 중 상당수가 1년도 안 돼 다시 빚의 늪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1. 신용사면 후 1년간의 충격적 대출 행태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 명 중 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인원은 39만 명이었는데, 이들이 빌린 금액은 무려 16조 6413억 원에 달했다. 전체 신용사면 대상자가 1년간 빌린 돈 38조 3249억 원 중 43%를 차지한다.
2 금융권에서는 79만 명이 17조 717억 원을 대출했고, 대부업 등 3 금융권에서도 17만 명이 4조 6120억 원을 빌렸다. 결과적으로 신용사면을 받은 사람들이 1년간 빌린 돈의 88%가 1·2 금융권에서 나왔다.
2. 재연체로 인한 금리 인상의 악순환
더 큰 문제는 이들 중 33%가 다시 연체에 빠지면서 1·2 금융권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사면자와 성실상환자를 구분할 수 없다 보니 일괄적인 가산금리 상승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평생 빚을 제때 갚아온 성실한 시민들이 신용사면 수혜자들의 재연체 때문에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아직도 대출금 28조 5160억 원이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어 가산금리 반영은 현재 진행형이다.
3. 신용카드 발급과 소비 패턴의 문제
신용사면을 받은 사람들이 지난 1년간 신규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62만 835건에 달했다.
신용평가사 등에 최근 5년간의 연체 기록이 남아 있어 1·2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이 사면 이후 대출과 카드 발급을 재개하면서 다시 과소비와 연체의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이는 신용사면이 단순히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대 정부를 거치며 커진 신용사면의 포퓰리즘 논란
신용사면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나는 점점 규모가 커지는 추세에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신용사면이 이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1. 역대 정부의 신용사면 규모 추이
김대중 정부는 1999년 IMF 외환위기 피해자 구제 명목으로 106만 명에게 첫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2008년 49만 명, 박근혜 정부가 2013년 58만 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 문재인 정부 때 228만 명, 윤석열 정부 때 286만 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했다.
이재명 정부는 324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드뱅크를 통한 113만 명 추가 지원까지 합치면 최대 437만 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역대 정부 중 최대 규모다.
2. 금융권이 우려하는 속도 조절 필요성
금융권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용사면이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큰 규모로 시행되면 성실히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무너지고, 언젠가는 또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연체를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과거 신용사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몇 년 후 또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3. 정교한 금융정책의 필요성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연체 금액과 기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환 의지와 능력, 과거 재연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교한 선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신용사면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대출 한도를 제한하거나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역대 최대 신용사면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33%에 달하는 재연체율로 인한 전체 대출자의 금리 인상, 그리고 점점 커지는 규모로 인한 도덕적 해이 확산이라는 세 가지 핵심 문제가 존재한다.
9월 30일부터 나이스신용평가와 코리아크레디트뷰로에서 본인인증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완납하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단순한 숫자 늘리기식 사면이 아니라, 진정으로 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사후관리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실한 국민들이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금융 정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신용사회의 기반이다.
역대 최대 신용사면, 무엇이 문제일까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