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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5일 예정되었던 한미 2+2 통상협의가 개최 하루 전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외교가에 충격파가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취소 사유로 밝혔지만, 이는 일본이 15% 관세율로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직후 발생한 일로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EU와도 15%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의 의도가 보인다. 만약 한국이 15% 관세 수준에서 타결하지 못한다면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에서 일본과 EU에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와 함께 15% 관세율을 확정받은 상황에서, 한국의 협상 카드는 점점 제한적이 되고 있다.
2+2 회담 취소 뒤에 숨겨진 미국의 의도
지난 24일 오전, 기획재정부로부터 전해진 한미 2+2 통상협의 취소 소식은 외교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취소가 단순히 베선트 재무장관의 개인적 사정만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특히 일본과의 관세 협상 타결 직후 발생한 이번 사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더 강한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한국 대표단이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상황은 한국의 외교적 위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1.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 정말 우연일까?
미국 측이 제시한 취소 사유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이었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일본과의 관세 협상 타결 발표가 22일에 이뤄진 직후 한국과의 회담이 취소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협상과 관련한 다른 내포된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일본 선례를 활용한 압박 전략
일본이 15% 관세율과 5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로 미국과 합의한 사실은 한국에게는 매우 불리한 선례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합의 직후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일본 수준의 관세율과 투자 규모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3. 시간적 압박을 통한 협상력 강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8월 1일로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2+2 회담이 취소된 것은 한국에게 시간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막판 압박은 협상에서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형적인 전술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2차 방미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EU 15% 관세 확정이 가지고 올 파급효과와 한국의 위기
일본이 미국과 15% 상호관세로 무역협상을 타결한 것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EU와도 "심각한 협상 중"이라고 밝히며 역시 15% 관세 수준에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만 25%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면,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주력 수출 품목에서 일본과 EU 대비 10% 포인트의 관세 격차로 인해 경쟁력을 크게 잃을 수밖에 없다. 필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지위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1. 자동차 산업의 직격탄 예상
현재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연간 약 200억 달러 규모로, 10% 포인트의 관세 격차는 곧바로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가 주력으로 수출하는 중형 세단과 SUV 시장에서 도요타, 혼다와 같은 일본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독일 BMW, 벤츠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15% 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 한국산 제네시스 브랜드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2. 반도체·전자 부품의 경쟁력 약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일본의 소니, 키오시아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반도체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품목인 만큼, 10% 포인트의 관세 격차는 곧바로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전자 부품 분야에서도 일본과 유럽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3. 철강·조선업계의 구조조정 압력
이미 중국의 저가 공세와 환경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에 관세 차별까지 더해지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 업체들은 이미 원가 경쟁력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관세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조선업계 역시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대응 전략과 향후 전망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와 함께 15% 관세율을 확정받은 것처럼, 한국도 전략적 투자와 시장 개방을 통해 유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간이 매우 촉박한 만큼 정부는 모든 가용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과거 한미 FTA 협상 과정을 지켜본 경험에 비춰볼 때, 미국은 결국 실리를 추구하는 국가이므로 한국이 충분한 대가를 제시한다면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일본과 EU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의 파격적인 제안을 준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재계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1. 대규모 투자 패키지 준비 필요성
일본이 제시한 5500억 달러 수준의 투자 패키지는 한국으로서도 검토해야 할 옵션이다. 다만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일본과 동일한 규모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3000억~4000억 달러 수준에서 미국의 핵심 관심사인 인프라, 에너지,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반도체 팹 건설, 배터리 공장 확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미국의 공급망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 카드 활용
투자 패키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농산물, 의료기기, 금융서비스 등 그동안 보호해 왔던 분야의 시장 개방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미국산 쌀, 쇠고기의 수입 확대나 원격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 완화 등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들이다. 이러한 양보를 통해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자간 협력을 통한 협상력 강화
한국 단독으로는 미국을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다른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공조도 필요하다. 특히 USMCA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와는 공통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을 연계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하다.
결론적으로, 한미 2+2 회담 2+2 회담 돌연 취소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더 강한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일본의 15% 관세 확정과 EU와의 협상 진행은 한국에게는 매우 불리한 선례가 되었으며, 만약 한국이 이 수준에서 타결하지 못한다면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에서 경쟁력을 크게 잃을 수밖에 없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부는 일본 수준의 파격적인 투자 패키지와 시장 개방 방안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재계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한미 2+2 회담 돌연 취소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