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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8월 20일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규정하며 관련 정책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리 젤딘 EPA 청장은 290억 달러 규모의 녹색 기금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반환경 정책은 글로벌 친환경에너지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2035년 무탄소 전력 공급 목표와 IRA 정책이 대폭 축소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태양광과 풍력 신규 설치가 17%~3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연 트럼프의 풍력·태양광 사기 발언이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어떤 구체적 변화를 가져올지 심층 분석해 본다.
트럼프가 선언한 '친환경 에너지 전쟁'의 시작
2025년 8월 20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폭탄선언이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풍력과 태양광에 의존해 전력을 생산하던 모든 주에서 전기와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으로 폭등하고 있다"며 "이건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린 풍력이나 농가를 파괴하는 태양광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이런 어리석은 시대는 끝났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미국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탄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랐다는 점이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이 같은 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EPA는 이미 290억 달러(약 40조 5275억 원) 규모의 녹색 기금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EPA 연간 예산의 3배가 넘는 천문학적 규모다. 젤딘 청장은 "EPA는 낭비와 남용으로 가득 찬 모든 녹색 기금을 해지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 역시 "보조금을 받는 태양광 발전소로 인해 농지가 더 비싸졌다"며 "기업들이 납세자의 세금을 사용해 농지에 태양광 프로젝트를 펼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 4년간 구축된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는 전방위적 공격이었다.
트럼프 반환경 정책이 가져올 에너지 시장의 지각변동
1. 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 타격
트럼프 대통령의 '풍력·태양광 사기' 선언은 이미 재생에너지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전문 기관인 블룸버그 NEF와 우드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향후 10년간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신규 설치가 17%~3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풍력 발전의 경우 트럼프가 취임 후 오바마와 바이든 정부에 걸쳐 지정된 모든 풍력발전구역을 무효화하면서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도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롤린스 농무부 장관이 "농무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해외 적대국이 제조한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전면적 배제를 의미한다. 현재 미국 태양광 시장의 80% 이상이 중국산 패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태양광 산업 전체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지속될 경우 미국 재생에너지 산업은 최소 10년은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 화석연료 산업 부활과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트럼프 행정부의 반환경 정책은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억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석연료 산업의 전면적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부 장관에 석유기업 리버티에너지의 크리스 라이트 설립자를 임명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라이트 장관은 "석유와 가스가 미국 경제의 생명선"이라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선거 기간 중 줄곧 외쳤던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 슬로건을 현실화하며 국내 석유와 셰일가스 시추 확대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결과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2035년까지 100% 무탄소 전력 공급' 목표와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대신 국내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글로벌 탄소중립 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파리협정 재탈퇴와 국제 기후이니셔티브 지원 중단으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3. 글로벌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연쇄 반응
트럼프의 '풍력·태양광 사기' 발언과 후속 정책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에너지 정책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국과 긴밀한 에너지 협력을 추진해 왔던 국가들이 정책 재검토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응해 독자적인 그린딜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한 내부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이재명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 근본적 재검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미 에너지 협력의 중요한 축이었던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대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지속될 경우 한국도 재생에너지 투자를 줄이고 원자력과 LNG 등으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미래와 대응 전략
1. 트럼프 정책이 초래할 장기적 파급효과
트럼프 대통령의 '풍력·태양광 사기' 발언과 290억 달러 녹색 기금 취소는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스를 넘어선 구조적 변화의 신호탄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경우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경쟁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고,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중국과 유럽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환경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술 혁신의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정부 4년간 미국은 재생에너지 R&D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이를 통해 태양광 패널 효율성 향상과 풍력 발전 기술 발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이러한 기술 혁신 생태계가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많은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이미 투자 축소와 인력 감축을 발표했으며, 일부는 해외 이전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각국 정부의 대응 전략과 새로운 기회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반환경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이 후퇴하는 동안 우리가 글로벌 청정에너지 리더십을 확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럽연합 역시 그린딜 정책을 더욱 강화하며 미국 시장의 공백을 메우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K-배터리와 수소 기술 등에서 이미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친환경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국내 에너지 정책도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과의 재생에너지 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만큼,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등과의 다각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과 LNG를 활용한 과도기 전략을 수립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에너지 자립률 제고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
트럼프의 '풍력·태양광 사기' 선언이 가져온 혼란 속에서도 명확한 것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는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일치된 견해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적 후퇴는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차기 정부에서는 다시 친환경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 변동성이 에너지 산업의 장기 투자와 기술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결국 트럼프의 풍력·태양광 사기 발언과 290억 달러 녹색 기금 취소는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단기적으로는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풍력·태양광 사기 발언이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는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