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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일, 코스피가 3.88% 급락하며 311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발표가 개미투자자들의 분노를 사며 주식시장 대폭락을 불러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미투자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리고 이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현물과 선물시장에서 1.2조 원을 순매도하며 시장을 떠나고 있고,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4% 가까이 급락-세제개편안 실망, 개미들 화났다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후 시장 충격의 실상
8월 1일 코스피 지수는 빨간 불빛과 함께 -3.88%를 기록하며 3119.41포인트로 떨어져 장을 마감했다. 전날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미친 충격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실제로 이날 하락폭은 새 정부 출범 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외국인들은 현물과 선물시장에서 무려 1.2조 원을 순매도하며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었다.
1. 대주주 기준 변경이 불러온 매도 압력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2021년 이전 기준으로의 원상복구를 의미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대주주' 분류를 피하기 위해 앞다투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곧바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2.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이었다. 한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세제 변경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은 대규모 매도세를 이어갔다. 실제로 이날 하루 동안 외국인들이 순매도한 금액은 1.2조 원에 달했으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코스닥 시장도 3%대 급락하며 전체 주식시장이 패닉 상황에 빠졌다.
3. 증권거래세율 인상의 이중 타격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과 함께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0.20%로 인상되면서 시장에는 이중 타격이 가해졌다. 투자자들은 "거래할 때마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수익이 나면 또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세제 변화는 개미투자자들에게는 투자 매력도 감소를,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운용 비용 증가를 의미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향한 개미들의 분노
이번 세제개편안을 주도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의 블로그에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비판 댓글이 쏟아졌고, 그 내용들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너 때문에 하루 10조 원 날아갔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분이 굳이 국회의원을 하나", "진짜 열받아 죽겠다. 절대 두고두고 이름 잊지 않겠다" 등의 격한 반응이 이어졌다.
1. "주식 투자 경험이 없다"는 과거 발언 재조명
특히 진성준 의원이 과거 "자신은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발언했던 것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투자자들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정책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전문가 의견도 경청하지 않고 계속 정책을 펴나", "공부 좀 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의 정책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투자자들의 심리와 시장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2.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
개미투자자들의 분노는 온라인 공간을 넘어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청원 작성자는 "국장에서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건가요?"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저항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3. 가족 주식 보유 내역까지 공개되며 논란 가중
더욱 흥미로운 것은 진성준 의원 가족의 주식 보유 내역이 주식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면서 "가족 보유 주식이 반토막 났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추궁까지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입안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정책 방향이 일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 균열과 정책 재검토 움직임
급격한 시장 반응과 여론 악화에 놀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기 시작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정책 수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당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1. 김병기 원내대표의 재검토 시사
김병기 원내대표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정책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코스피 5000 특위'라는 표현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와 상충되는 정책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2. 이소영 의원의 현실적 지적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더욱 구체적인 비판을 제기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는 현재 부동산 가격과 비교했을 때 10억 원이라는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으로, 현실감각이 부족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담고 있다.
3. 이언주 의원의 강력한 반대 표명
이언주 의원은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공허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부자 증세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정책이 오히려 전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공약과 상충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오늘 하루,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이 분노한 현실을 직접 목격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미친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고,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향한 개미들의 분노는 온라인 공간을 넘어 국민청원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책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 원으로 대주주를 분류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이탈과 함께 코스닥까지 동반 급락한 오늘의 상황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세제개편안 실망에 따른 코스피 4% 급락에 분노한 개미투자자의 현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