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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 저는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인하되면서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한 여행객들이 최대 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신청 자체는 간단했지만, 정작 환급금을 받기까지는 석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통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환급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위탁 직원 13명과 공항공사 직원 단 1명뿐이라고 합니다. 추산 환급 건수가 846만여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력으로는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합니다.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전체 대상자 중 30퍼센트도 안 되는 사람들만 신청한 상태이며, 실제 환급 완료 건수는 신청자의 5퍼센트 수준에 불과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하셨나요?-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직접 경험하며 느낀 점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항공권에 숨어있던 출국납부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2024년 6월 중순, 저는 8월에 떠날 오사카 가족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네 식구의 항공권 총액은 280만 원 정도였는데, 결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출국납부금'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당 만 원씩, 총 4만 원이 자동으로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당연한 세금이라고 생각했고, 별다른 의문 없이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8월 초 여행을 다녀온 뒤, 지인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가 출국납부금을 인하했고,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한 사람들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국가에서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이 쉽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실제로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 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인가
출국납부금은 199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관광산업 발전과 외화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 승객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포함되어 결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지불하게 됩니다.
저 역시 수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왔지만,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출국납부금의 존재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2. 2024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제도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또한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전액 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하되기 전 요금으로 출국납부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3. 환급 대상과 금액
저희 가족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있었기 때문에, 환급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자녀는 만 원 전액을, 성인인 저와 아내, 큰아이는 각각 3천 원씩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1만 9천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현지에서 간단한 식사 한 끼 값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기에, 저는 곧바로 환급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환급 신청은 쉬웠지만, 기다림은 길고 답답했다
7월 초, 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출국납부금 환급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여권 번호와 출국 날짜, 항공편 정보를 입력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끝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보를 입력하는 데 20분 정도 소요되었고, 신청 완료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처리 완료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8월 말, 저는 환급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 신청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상태는 여전히 '접수 완료'였고, 처리 예정일이나 진행 단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문의하려 했지만, 통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포기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검색해 보니,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신청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환급을 포기하고 그냥 잊어버렸다'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1.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
뉴스를 통해 환급 지연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국납부금 환급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위탁 직원 13명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단 1명뿐이라고 합니다. 총 14명의 인력으로 846만여 건에 달하는 환급 건수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한 사람이 60만 건 이상을 담당해야 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9월 중순 기준 신청 건수 239만여 건 중 환급 완료된 건수는 11만 3천여 건으로, 전체의 5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2. 시스템 미비와 복잡한 검증 절차
환급 과정에서는 출국 기록과 항공권 발권 날짜를 일일이 대조해야 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항공사별로 데이터 형식이 다르고, 여권 번호 오류나 계좌 정보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나중에 알고 보니 여권 번호를 한 자리 잘못 입력한 것이 발견되어,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처리 지연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3. 홍보 부족으로 인한 낮은 신청률
더 큰 문제는 환급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홍보는 홈페이지 팝업 창과 공항 내 소규모 안내문이 전부였습니다. TV 광고나 포털 사이트 배너 광고 같은 적극적인 홍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추산 대상자 846만 명 중 실제 신청자는 239만 명으로, 30퍼센트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4. 국회의원의 지적과 개선 요구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민이 환급 여부와 지연 사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인력 확충, 항공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항공사들이 발권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도 처리 지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시스템 개선과 함께 관련 기관들의 협력 체계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았지만, 실행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10월 초가 되어서야 저는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신청 후 정확히 3개월 만이었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1만 9천 원을 확인하는 순간,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물론 돌려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 과정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돌려주는 일에서조차 행정력의 한계가 드러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는 분명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된 금액을 소급하여 돌려준다는 것은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환급 시스템은 인력 부족, 홍보 미흡, 시스템 미비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으며, 신청한 사람들조차 긴 대기 시간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 시급한 개선 과제들
첫째, 환급업무 담당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 14명의 인력으로는 수백만 건의 환급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둘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작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출입국 기록과 항공권 데이터를 자동으로 대조하고, 계좌 검증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대상자들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직접 안내하고, 공공 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도 병행해야 합니다.
2. 환급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환급 신청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으며, 한 번 신청해 두면 언젠가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나 전용 환급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환급 금액이 더 크므로, 반드시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처리가 늦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마무리하며
출국납부금 환급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저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실감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실제로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하셨다면,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권리를 찾으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