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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4일, 경상남도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1인당 5만 원의 숙박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에 발맞춰 경남도가 내놓은 이번 관광 진흥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와 함께 차별적 지원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국내 관광객이나 다른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없는 혜택을 특정 국가 출신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정책인지, 그리고 실제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관광재단과 중화권 여행사들이 협력하여 진주, 거제, 통영 등 9개 시군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가운데, 이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리와 향후 전망을 면밀히 살펴보자.
정책 시행 배경과 현황 분석
경상남도의 중국인 관광객 지원 정책은 단순한 관광 진흥책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이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2024년 8월 6일 정부가 발표한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방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가 내놓은 조치인 것이다.
1. 협력 구조의 특징
경남관광재단이 중국 베이징의 '성운국제여행사', 대만의 '콜라투어', '라이언트래블' 등 중화권 주요 여행사들과 직접 협력하여 상품을 개발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이들 여행사가 기획한 체류형 단체 관광상품을 구매한 관광객에게만 숙박비 5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로, 사실상 중화권 여행업계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관광객 유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2. 대상 지역과 상품 구성
진주시, 거제시, 통영시, 김해시 등 경남 내 9개 시군 중 2개 이상을 연계한 체류형 상품이 대상이다. 각 지역의 풍부한 역사 문화와 수려한 자연경관, 특색 있는 축제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단순 관광을 넘어선 깊이 있는 체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3. 지원 규모와 방식
1인당 5만 원의 숙박비 지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만약 100명 규모의 단체 관광객이 온다면 500만 원, 1000명이면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지역 숙박업소와 쇼핑업계의 매출 증대, 그리고 전반적인 관광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찬반 논란의 핵심 쟁점들
경남도의 중국인 관광객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형평성 문제, 경제적 실효성, 그리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정책이 왜 이토록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1.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
가장 큰 비판의 목소리는 "왜 중국인에게만?"이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고 일본, 동남아시아 등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혜택을 특정 국가 출신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특히 세금을 납부하는 경남 도민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그것도 특정 국가 출신에게만 지원금을 주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
관광 전문가들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가 패키지 상품의 특성을 지적한다. 대부분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비용을 최소화한 여행 상품을 선택하며, 숙박과 식사도 가장 저렴한 옵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1인당 5만 원의 숙박비 지원이 실제로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3. 장기적 관광 정책의 방향성
관광업계에서는 특정 국적을 우대하는 방식의 관광 진흥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관광객 유치 자체는 필요하지만,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균형 잡힌 지원책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런 식의 선별적 지원이 선례가 될 경우, 향후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형평성 문제 제기나 외교적 갈등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정책의 실효성과 향후 전망
경상남도의 중국인 관광객 지원 정책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여러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관광객 수 증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복합적인 효과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 단기적 효과와 한계
5만 원의 숙박비 지원은 분명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매력적인 혜택이다. 특히 환율을 고려했을 때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단체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다. 대부분의 중국인 단체 관광은 철저하게 비용을 통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숙박비 지원이 다른 분야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경남도가 기대하는 지역 숙박업소와 쇼핑업계의 매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주로 중국인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이나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쇼핑도 면세점이나 대형 할인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3. 정책 지속가능성과 개선 방안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이라고 설명했지만, 한시적 정책이라고 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향후에는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가 아닌 체류 기간이나 지역 내 소비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중국인 관광객 5만 원 지원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는 이해할 만하지만,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이 정책의 실제 성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균형 잡힌 관광 진흥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