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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면서 실업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청년 고용난 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이 4조 원 넘는 적자 상황에서 나온 이번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업급여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중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모럴해저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이 정책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부, 구직급여 추진-실업제도의 근간을 흔든 정책으로 기록될지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가져올 파장
지난 20년간 고용정책 분야에서 이토록 논란이 될 만한 정책을 본 적이 드물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발적 이직자 대상 구직급여 지급 방안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우리나라 실업보험제도의 철학적 기반을 뒤흔드는 결정입니다.
1. 제도 변화의 배경과 현실
현재 청년 고용 상황은 심각합니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쉬었음" 청년이 5년간 약 10만 명 증가하여 청년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청년의 첫 직장 근무 기간이 평균 1.6개월에 그친다는 사실입니다. 퇴사 사유의 절반이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통계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2. 정책의 핵심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초 국정기획 위에 보고된 안에 따르면 2년 중 1년 이상 근무한 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100만 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자발적 이직이라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등 청년 스스로 못 견뎠던 점도 있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제도의 근본적 모순
하지만 이 정책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본래 갑작스러운 실직자에 대한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제도의 근본 취지와 상반됩니다. 더욱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약 3조 5941억 원이지만, 상환해야 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4조 1267억 원 적자 상태라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정책의 문제점과 파급효과 심층 분석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청년을 위한 선량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입니다. 현장에서 목격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이 정책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모럴해저드 심화 우려
현재도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5년부터는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는 조치가 도입될 정도로 제도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중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현실에서 자발적 이직자에게까지 급여를 지급한다면 모럴해저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고려대 박지순 교수는 "실업급여는 반복수급이 늘면서 제도 자체가 일종의 모럴해저드의 상징처럼 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 재정 건전성 악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태는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4조 원이 넘는 적자 상황에서 새로운 지출 요인을 추가하는 것은 무모한 결정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이직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면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가 될 것입니다.
3. 제도의 형평성 문제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청년 고용 정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들과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일하다가 구조조정 등으로 해고된 사람들과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을 같은 선상에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4.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의 한계
정부는 이번 정책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안의 일환으로 발표했습니다. 매년 15만 명 규모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선별해 심리 상담부터 취업 알선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청년 고용 문제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 Ⅱ 유형이 신설되어 기업에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 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정책은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실업보험제도의 근본 취지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근본적 해결책 모색 필요
청년 고용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질의 문제입니다. 첫 직장 근무 기간이 1.6개월에 그치는 현실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열악한 근무 환경, 불합리한 조직문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투입해도 임시방편에 그칠 뿐입니다. 정부는 청결한 화장실, 냉난방 등 기본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재정 우선순위 재조정
박지순 교수의 지적처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펼치려면 실업급여가 아닌 일반 재정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고용보험기금은 비자발적 실업자를 위한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청년 고용 정책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습니다.
3. 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현재의 실업급여제도도 여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복 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 구직 활동 의무 강화, 재취업 성공 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새로운 지출 항목을 추가하기 전에 기존 제도의 문제점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선의의 동기에서 출발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인기영합주의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는 구직급여 추진이 실업제도의 근간을 흔든 정책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