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부채는 전 세계 경제의 숙명적인 관심사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강한 성장 전략과 감세 정책을 앞세워 부채 문제 해결을 자신했으나, 현실은 더욱 복잡하다. 본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주요 정책과 그 실제 효과, 그리고 미국 예산구조 및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제적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전망하고,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제도적, 정치적 한계점까지 분석한다.
미국 부채, 왜 줄이기 어려운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국가부채 문제는 다시 전 세계적인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GDP 비율상 60% 안팎에 머물렀으나, 지난 20여 년 동안 잇따른 경제 위기와 대규모 정부 지출 확대, 낮은 조세 부담 등 다양한 요인이 누적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2020년 팬데믹 대응을 위한 막대한 부양책, 국방비 및 복지예산 확대,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비 증가 등이 미국 정부 예산 구조에 만성적 재정적자를 만든 주된 배경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대규모 감세(Trump Tax Cuts)와 강한 성장론, 규제 완화,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감세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투자를 촉진, ‘진보적’이기보다는 ‘시장중심적’ 해결책으로 경제성장을 꾀하겠다는 접근이었다. 이론상으로는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세금수입)가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감세에 따라 정부의 직접 세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경기부양에 따른 재정지출은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적자 폭이 오히려 확대되었다. 미국의 복잡한 정치 시스템, 사회 안전망 확대와 고령화, 군사적 역할과 같은 구조적 지출 부담, 그리고 전 세계적 경제 동향은 단순한 성장만으로는 부채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런 배경에서 과연 트럼프 행정부(혹은 재집권 시)가 국가부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주요 정책과 부채에 미친 실제 영향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한 2017~2021년 사이, ‘감세와 규제 완화’는 미국 경제에 분명 짧은 호황 분위기를 불러왔다. 2018~2019년까지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2~3%를 기록했으며, 실업률 역시 역사적 저점까지 하락했다. 감세 효과로 인해 기업 이익과 자본시장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연방정부의 세수는 잠시 발목을 잡혔고, 특히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조세감면은 누진세 구조의 약화 등 논란을 남겼다.
팬데믹이라는 예외 상황을 별도로 하더라도, 연방정부 적자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그렸다. 국방비와 복지, 인프라 지출 등의 구조적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치의 고질적 현상이지만, 감세 효과가 기대만큼 세수를 확대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 예산 구조상, 총지출 중 사회보장, 의료보험, 국방 예산은 법적·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진 ‘고정비용’ 성격이 강하다. 연방정부 임의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남짓이고, 나머지는 거의 강제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들(연금, 국채 이자, 복지 등)이다. 게다가 이미 발행된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은 매년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따라서, 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만으로 부채의 증가 속도를 역전시키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국제 경제 환경 역시 변수다. 미중 무역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금리 변동 등은 부채 관리에 추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팬데믹 이후의 물가상승(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환경은 정부의 차입 비용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이는 매년 ‘복리’로 적용되어 부채 규모를 관리하기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현실적 한계와 미래 전망
미국 부채 감축은 기술적 해법과 단순 성장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완화, 감세, 경제성장 촉진을 주장하지만, 고정화된 예산 구조와 고령화 사회, 미래의 예상치 못한 리스크 등 현실적 장애물이 너무 많다. 경제가 성장해도, 세수 증가분이 구조적 지출 확대보다 앞서지 못한다면 부채비율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상승세를 탈 수 있다.
더욱이 미국 정치의 특성상 예산 구조 개혁(예: 사회보장 개편, 국방비 삭감 등)을 실제로 실현한다는 것은 강한 정치적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뒤따르는 부분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부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고, 재집권 시 ‘감세→성장→세수 확충→부채 축소’의 고리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가 회의적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제안과 혁신적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미국 부채 감축은 오랜 시간과 초당적 정치 합의, 기존 예산 구조 변화, 성장에 기반한 민간 혁신 등 매우 복합적 노력을 요구한다. 부채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명쾌한 한 방이 아니라, 다양한 제약 조건과 긴 호흡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정 균형’의 미묘한 균형을 찾아나가는 것이다.